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0.
의안 번호	1856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대상 법인과 단체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대상 민간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13조)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4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 목적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위탁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할한 운영으로         내실있는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각호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